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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탄력적 신변보호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수사의뢰ㆍ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ㆍ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조치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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