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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8인 / 재적 298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1인 국민의힘 7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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