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실시한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 의료급여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75,000여 개로서 부족하기에,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3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사적간병비용이 1일 약 15만원에 달함에도 현행법상 의료급여범위에 간병이 없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6대ㆍ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5.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에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