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요양ㆍ출산 비용) - 지급요양비 > 본인부담상한액] 시,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최소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요양기관 청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거주 목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할 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해당 대출금액을 제외해야  본...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화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동수...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에, 경로당자체 보조금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합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을 둬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대여ㆍ차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