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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금감면 제공주체 장애인등록정보 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요금감면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증 진위ㆍ유효 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은 장애인유족ㆍ지자체의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진위ㆍ유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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