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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자ㆍ수사자 교육감의견 우선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월최저임금액 100%이상 및 장애인고용률ㆍ사업장규모 반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성범죄 가해자ㆍ가해자대리인 피해 아동ㆍ청소년 100미터 접근금지 800미터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조사ㆍ수사 전 소속교육감에게 장ㆍ교원 신고ㆍ고발 적정성확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권칠승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 화성시 병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노래연습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운천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가정구성원 65세이상노인 신체 폭행ㆍ상해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경제자유구역ㆍ제주시 내 외국교육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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