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납부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해야  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1,130개소라서 영유아보육지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허영...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임신 ㆍ출산ㆍ8세이하자녀육아ㆍ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을 제공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매우 짧은 기만만을 난인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해야  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부모공동...

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2024.6.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본 안건은 김정재...

2024.6.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정재 국회의원의...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