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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 검사청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1일...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추가수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지원 법적보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용어정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용어로 정비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시책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ㆍ분리조치 시 설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ㆍ분리조치할 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영유아생활지도 근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영유아생활지도 근거마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보육교직원대체인력 배치근거 법률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근거를 법률화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보육활동 보호자협력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력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어린이집 정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상 설립되는 영유아 보육 기관으로 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에 보호대상자 의사반영이 안 되기에, 보호대상자 요청에 따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이 가능해야...
보육활동보호위원회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피보험자자영업자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적지급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주환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기록사항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 기록사항의 종류ㆍ범위를 명시해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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