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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ㆍ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정명령ㆍ설립허가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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