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과정적 ㆍ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들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