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도시공원의 관리자 ㆍ 시설장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으로 인해 미지정 지역이 많기에, 도시공원 ㆍ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법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근거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 설치ㆍ업무ㆍ종사자자격 등에 관한 근거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대상 사기 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 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해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 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급식 관련 국가보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이 자체 절감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가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 여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 ㆍ 지자체가 경로당 주5일이상...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중대위해 혹은 명백한 가능성의 경우에만 성폭력피해 주거이전지원을 하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사망자...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이전에 미수급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