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 강제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ㆍ휴식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평가를 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신체 폭행ㆍ상해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모욕ㆍ협박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ㆍ조장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거짓ㆍ부정방법으로 돌봄비용을 받은 경우, 8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업무 수료증을 대여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2024.3.2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외, 한국보건복지인재원ㆍ한국자활복지개발원ㆍ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기관에서도 실시함...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입주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무상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