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과정적 ㆍ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들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어린이집 평가와 동일하게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 주거 ㆍ생계 임시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