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건강검진 실시기록 중 6세미만에 대한 기록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아동을 선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본...

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2024.1.19.금|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형태로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이고...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양곡구입비ㆍ냉난방비용을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