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관광지원 계획ㆍ사업이 부재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사항을...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 가능하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12.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기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인제공 청소년 친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촉력방지법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시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장이 동행하는 경우, 관련 시설 장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 서비스를 설명할...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해야...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판정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기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이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최저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