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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 노무제공자 변경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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