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2025년 6월 12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9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설립 ㆍ 운영함 2025년 6월 16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