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방지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ㆍ성희롱 업무 경력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경비를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경비 부담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함  본 안건은...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경비를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본...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ㆍ피해자를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 위치정보를...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기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