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0인 0인 국민의힘 68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