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