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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정조치신청 장기요양기관장 조사ㆍ조치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 시정조치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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