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한 경우에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직접지급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보호자도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5세 이상 사람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근로계약서ㆍ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32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시 제출사진규격을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불가피한 고용조정 여부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교통비 지원신청서상 담당직원 확인사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차상위계층확인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3.12.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번호 중 오류사항을 정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일...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함께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호ㆍ상담원ㆍ자립지원요원 등의 학력기준을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류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4일 윤석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