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