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는지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ㆍ생계를 같이 한 기간을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