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