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속임수ㆍ부당한방법으로 보험급여ㆍ보험급여비용 수령 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지 않기에,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요양급여 실시 시 본인ㆍ건강보험자격 요양기관 확인의무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