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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자본시장법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됐듯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도입해야 본 안건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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