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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이달희...
미성년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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