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