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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수료증대여 과태료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업무 수료증을 대여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인력기준 발달재활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기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후 인력기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ㆍ종사자 평가결과 공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애인정연령 9세미만 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정 가능한 아동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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