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장애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 보조인ㆍ변호사 선임의 특례적용범위의 문구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해야  본 안건은...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김승수...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 복도ㆍ통로 손잡이 중 타원형의 경우, 긴지름4.1ㆍ둘레10~11.9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장애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장애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