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