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의 주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