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 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8.8.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 협력 의무를 부여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6대ㆍ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2024.5.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5.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

2024.5.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 서구ㆍ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