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 대한복지문화신문 13/29

아동학대범죄 열람ㆍ등사 원칙적 가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등의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가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본 안건은...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피해자 등의 장애인학대범죄사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일관되지 않기에, 검사ㆍ법원의 서류ㆍ물건ㆍ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ㆍ피해자를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 위치정보를...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기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ㆍ무상임차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를 방해ㆍ취소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