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요양기관 청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정부 복지관련 수요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거주 목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할 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해당 대출금액을 제외해야  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중앙정부ㆍ사회보장위원회가 재정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합의대상을 정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에, 경로당자체 보조금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대여ㆍ차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은 장애인유족ㆍ지자체의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진위ㆍ유효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강제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정책 업무수생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수행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 보조인ㆍ변호사 선임의 특례적용범위의 문구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은 사용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행정상강제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