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시점을 병역의무 이행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5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으로 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5일...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요청정수를, 교육부장관ㆍ지자체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요청을 거절한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자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시설설치를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보호자 보육제공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ㆍ수당ㆍ보육료 등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장애영유아 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설비를 지원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