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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정보 제공예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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