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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양도 등 금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등편의법 의안]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활동지원사ㆍ요양보호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이동보조업무 수행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기에, 활동지원사 ㆍ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이동 ㆍ신체활동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기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부정사용 처벌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유효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본 안건은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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