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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범위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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