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더욱 많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대기업만 제외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 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 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에게는 재산 ㆍ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기에, 재산 ㆍ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야  본 안건은...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023.11.2.목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도서관법 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큰 글자 책 보급 지원 본 큰 글자 책 보급 지원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서 큰 글자 책을 지원한다. 본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2023.11.1.수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체 암종을 대상으로서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진단비ㆍ치료비ㆍ약제비...

2023.11.1.수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ㅅ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체 암종을 대상으로서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진단비ㆍ치료비ㆍ약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