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피의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기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관련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헤 협조해야  본...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