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1.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71인 / 재적 286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