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2023.11.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자격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