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관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함 2025년 1월 6일 한정애 국회의원 등...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함 ② 건강보험 출산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14일...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년에 0.5%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로 인상해야  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럽연합 국가 등은 출산휴가 상당 입양휴가ㆍ입양급여를 시행하기에,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와 출산휴가 상당 급여지원을 제공해야 본 안건은...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양휴가 시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 해당금액 급여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전후류가 등의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