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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보험료 연대납부면제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ㆍ60세이상노인ㆍ저소득장애인ㆍ저소득임산부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허영 국회의원의...
지역가입자 미납부체납처분 절차안내 통보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납부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해야 본...
지역가입자 체납처분유예 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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