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