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7.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196인 / 재적 299인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56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