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ㆍ중ㆍ고교생 사교육비 29조2000억원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3월 17일
2분 분량

2025.3.1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교육부

언제: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어디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무엇을: 2024년 초ㆍ중ㆍ고교생 사교육비 29조2000억원[2023년 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 4년 연속 최고치 경신] 어떻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학생 사교육은,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개편된 영향이 커	대학 서열화ㆍ실력 아닌 학벌 사회ㆍ일자리ㆍ‘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로 뿌리를 내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지엽적인 문제만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나	반국가주의 세력이 공교육 체계를 흐려 놓은 결과
	정부가 늘봄학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삼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여	고교 1학년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급증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 여파로 보는 눈이 많아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ㆍ학부모를 괴롭히면서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나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대책을 써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
	불과 1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조변석개하는 입시ㆍ교육 정책에 불안해진 학생ㆍ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과부터 하는 게 맞아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신규로 추진할 정책으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내놨는데, 매우 안이한 상황 진단이 아닐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단기간에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현실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으로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ㆍ저출생ㆍ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낼 범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