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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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초등학교 1학년 고(故) 김하늘 양

언제: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어디서: 대전 서구 관저동 초등학교

무엇을: 흉기에 찔려 사망 어떻게: 같은 학교 40대 여교사가 흉기를 휘두름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되어 발생한 스트레스 때문에 해당 여교사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기에, 교권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소불위로 신장한 결과로 인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처벌이 사전에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기에, 제도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벌이 가능해야
		아이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껴
		정신질환 낙인효과로 교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교육 현장에서 정신질환자가 방기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돼
		질병으로 인한 휴직 뒤 복직 요건이 의사 소견서(진단서) 제출뿐이었다는 허점이 이번에 드러나
		업무가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조처를 내리도록 하고, 특이 증상을 보인 교원에 긴급 개입해야
		피의자인 교사가 특별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 행동을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었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적극 확대해온 데 비해, 안전 대책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학교 안전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하늘양 부모가 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정작 위기 상황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도 되짚어볼 대목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